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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정책의 의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정부, 연구기금기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채택한 정책으로 연구기금 수령자, 대학교수, 소속 연구원이 연구성과물을 기관 리포지터리 또는 주제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 하거나, OA 저널에 출판하도록 의무화 함.

정부, 연구기금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공공기금으로 산출된 연구성과물은 공공의 세금·예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산되므로 공공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연구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연구성과물의 광범위한 확산과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Open Access Policy, Mandate
  • mandate는 의무사항을 강조하므로 policy 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로 사용됨.
  • 정부, 부처 차원의 오픈액세스는 public access로 표현되기도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성과물(출판물, 데이터 등)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오픈사이언스의 취지와 연관성이 높음.

오픈액세스 정책 대표 사례 및 사이트

미국 보건복지부(NIH)의 Public Access Policy

  • 미국 보건복지부 NIH 기금으로 생산된 학술논문의 최종 출판본 또는 동료심사를 마친 논문을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PubMed Central에 12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함을 의무조건으로 명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Horizon 2020, Plan S

  • Horizon 2020 Horizon 2020 연구기금으로 생산된 학술논문과 연구데이터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명시
  • Plan S
    • 2018년 9월 4일 유럽의 국가 연구기금기관 협의체인 cOAlition S에 의해 주도
    • 2021년부터 공공기금에 의해 생산된 모든 학술 출판물은 오픈액세스 저널과 플랫폼을 통해 출판하고, 엠바고 없이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서 즉시 이용되도록 함을 의무화
    • 유럽의 17개 국가 연구기금기관, 5개 민간 기금기관, 2개의 유럽연합 기금기관이 참여(2019.11.25. 기준)
    • Plan S 이행을 위한 10가지 원칙 제시

SHERPA Juliet

  • SHERPA Juliet
    • 연구기금기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정책 등록, 검색 및 브라우즈 사이트
    • 전 세계 기금기관 149개의 정책 존재(2019.11.25. 기준)

ROARMAP(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y Mandates and Policies)

  • ROARMAP
    •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의 정책 등록, 검색 및 브라우즈 사이트
    • 전 세계 기금기관, 대학, 연구소 등 1,007개개 기관의 정책 존재(2019.11.25. 기준)
    • png파일 기관 정책 개발 및 등록 방법
Plan S 이행을 위한 10가지 원칙 (The 10 Principles of Plan S)
  • 저자 또는 저자 소속기관은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베를린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Creative Commons License(CC-BY)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로 출판되어야 함.
  • 연구기금기관(funder)은 고품질의 OA 저널, OA 플랫폼, OA 리포지터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요건들을 개발함.
  • 고품질의 OA 저널 또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금기관은 이의 구축과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시 OA 인프라를 지원함.
  • 가능한 경우 OA 출판 비용은 개인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금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부담함. 이는 모든 연구자들은 자신의 성과물을 OA로 출판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연구기금기관은 OA 저널과 플랫폼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함. OA 출판비용은 출판서비스에 근거하고 비용 구조는 투명해야 함. 이를 통해 출판시장과 연구기금기관은 지불비용의 표준과 한도를 알 수 있음.
  • 연구기금기관은 정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학계에 일관된 전략, 정책, 실무 및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 이상의 원칙은 모든 유형의 학술 출판물에 적용되지만, 단행본류의 OA 추진은 더 많은 시간과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함.
  • 연구기금기관은 하이브리드 출판물은 지원하지 않음. 그러나, 명확하게 정의된 스케쥴에 의해 완벽한 OA로의 이행을 위한 전환계약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연구기금기관은 기금 수혜자의 정책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비 준수는 제재함.
  • 연구기금기관은 기금지원을 위한 연구성과물 평가시에 Impact Factor, 출판사와 같은 것을 고려하는 대신에 고유한 본질적인(intrinsic) 매트릭스에 가치를 둬야 함.

오픈액세스 정책 유형

오픈액세스 정책을 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정부의 오픈액세스 정책

  • 국가 또는 특정 정부 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공공기금을 통해 생산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 대표사례
    • 미국. NIH Public Access Policy(2009)
    • 스페인. the Law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2011)
    • 프랑스. Law No. 2016-1321 on a Digital Republic(2016)

연구기금기관(funder)의 오픈액세스 정책

  • 단일 연구기금기관 또는 연구기금기관 협의체 차원의 정책으로, 연구기금에 의해 생산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의무화
  •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 연구기금기관에서도 오픈액세스 의무화 시행
  • 대표사례
    • 영국 UKRI. RUCK Policy on Open Access and Supporting Guidance(2013)
    • 캐나다 보건연구기관(CIHR),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위원회(NSERC), 인문사회과학연구회(SSHRC). Tri-Agency Open Access Policy on Publications(2015)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JST Policy on Open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and Research Data Management(2017)
    • 중국과학원(CAS)의 오픈액세스 정책(2014)
    • 민간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Open Access Policy(2015)
    • 민간재단. Wellcome. Open Access Policy 2020(2018)

대학, 연구소 등 기관차원의 오픈액세스 정책

  •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 차원의 정책으로, 소속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개방하는 정책
  • 대표사례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Open Access Policy(2008)
    • 영국 옥스퍼드대. Statement on Open Access at the University of Oxford(2013)
    • 일본 국립 극지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Open Access Policy(2017)
    • 한국 KISTI. KISTI 오픈액세스 정책(2018)

오픈액세스 정책 개발 현황

SHERPA Juliet과 ROARMAP을 기준으로 한 전 세계 오픈액세스 정책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2019.11.25. 기준)

연구기금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 등록 현황 (기준 : SHERPA Juliet)

  • 기금기관별 정책 등록수는 영국(63개관), 미국(15개관), 캐나다(13개관) 순임.
  • 대륙별로는 유럽(112개관), 아메리카(28개관), 아시아(5개관), 오세아니아(3개관), 아프리카(1개관) 순임.
  • SHERPA Juliet에 등록된 국내 기관은 없음.

국가별 연구기금기관 오픈액세스 정책 등록 현황 (2019.11.25. 기준)

뷰테이블
국가 기관수
영국 63
미국 15
캐나다 13
아일랜드 6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5
스위스, 독일 4
덴마크, 이탈리아 3
호주, 헝가리, 중국, 인도 2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1

리포지터리 기준 오픈액세스 정책 등록 현황 (기준 : ROARMAP)

  • 정책 등록수 상위 10개 국가는 미국(143건), 영국(120건), 독일(75건), 터키(61건), 스페인(44건), 호주, 핀란드(각 33건), 캐나다(29건), 이탈리아(28건), 포르투갈(27건) 순임.
  • 대륙별로는 유럽(630건), 아메리카(228건), 아시아(76건), 오세아니아(40건), 아프리카(33건) 순임.
  • 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20건), 인도, 일본(각 16건), 중국, 홍콩(각 4건), 싱가포르(3건),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각 2건), 한국, 베트남, 대만, 카자흐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각 1건) 순임.
  • 국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18년 10월에 등록한 정책이 유일함.
  • 기관유형별로는 연구기관(대학, 연구소)에서 등록한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음.

기관유형별 오픈액세스 정책 등록 현황 (ROARMAP 2019.11.25. 기준)

뷰테이블
기관 유형 등록수 사례
research organization(예. 대학, 연구소) 777 MIT
funder 86 Science Europe
sub-unit of research organization 77 Virginia Tech Library Faculty Association
funder and research organization 56 US Department of Energy (DOE)
multiple research organization 11 Max Planck Society

오픈액세스 정책 확산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 정부 부처, 연구기금기관
    • 공공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의무 제도화
    • 오픈액세스 관련 연구비 배분,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 대학/연구기관
    • 기관 차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
    • 기관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도서관
    • 오픈액세스 정책에 기반한 리포지터리 구축 및 운영
    • 소속연구자 대상 연구성과물 기탁 홍보 및 지원
  • 연구자
    • 오픈액세스 정책 준수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셀프 아카이빙